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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 소상공인의 폐업으로 인한 부담을 덜기위해 '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' 사업을 통해 점포 철거비용 및 원상 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철거지원금 신청 필요 서류
- 1차 신청 서류 -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, 임대차 계약서, 건축물 대장(정부24, 세움터에서 발급)
- 2차 정산 서류 - 폐업사실증명원(국세청홈택스,관할세무서,무인민원발급기 발급), 공사내역서,전자세금계산서,이체확인증, 통장사본,점포철거 전후사진
철거지원금 신청 불가능한 경우
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
- 본인 소유의 건물(자가건물)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
- 임대차 계약 없이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
② 기 수혜자
- 신청인(대표자)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(※ 지원금 자진 반납자 또는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 조치된 자 포함)
③ 주거용도 건축물
- 사업장이 건축물대장상 ‘주택’, ‘아파트’ 등 주거용도 건축물일 경우
- 단,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 인정되면 지원 가능
④ 유사 사업 수혜자
-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점포철거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
(※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 가능)
⑤ 사업장 이전
- 폐업이 아닌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인 경우
- 폐업 후 같은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
※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: 점포철거비 수혜일로부터 3년
⑥ 제외업종
-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(고유번호증 소지자 포함)
-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
-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,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
*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수(국세청홈택스-조회/발급-세금신고납부-전자신고결과조회)